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

2020. 2. 5.(수)
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0. 1. 15.

나. 제 안 자 : 인천광역시장 제출

다. 회부일자 : 2020. 1. 16.

라. 상정일자 : 제259회(임시회) 제3차 위원회(2020년 2월 5일 상정·의결)

❍ 제안설명 : 한태일 시민안전본부장

❍ 검토보고 : 박세윤 기획행정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「4‧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」에 의거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의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

❍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의 효율적인 운영, 추모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「4‧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」제40조, 「인천광역시 4‧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」제7조 및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❍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업 :『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운영』

- 추모시설의 운영‧관리 및 추모제의 시행

-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

- 피해자의 심리‧생활안정 및 사회복귀 등 지원 사업

-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❍ 민간위탁 추진근거

-『4‧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』제40조

-『인천광역시 4‧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』제7조

-『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』제4조

다. 민간위탁 개요

❍ 위탁사업명 :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운영

❍ 위 탁 기 간 : 3년(성과평가 후 재 위탁)

❍ 위탁사업비 : 350백만원(2020년도)

- 2020년도 국고보조금 예산 확정 알림(해양수산부 가족지원과-1889호, 2019.12.23.)

❍ 위탁대상사무

-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운영 및 관리, 수선유지

- 홈페이지 및 전시영상장비 유지관리, 무인경비시스템 운영

- 6주기 추모식 진행, 추모관 홍보 및 안전음악회 개최 등

3.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□ 주요 개정내용 검토

❍ 본 동의안은 「4·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」(이하 “세월호지원법”이라 한다)제40조제2항 및 「인천광역시 4·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」(이하 “세월호조례”라 한다)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 하고자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제4조의3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.

「4·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」제40조(4ㆍ16재단에의 출연 등) ② 국가등은 제36조에 따라 조성ㆍ건립된 추모시설의 운영ㆍ관리 등 추모사업을 4ㆍ16재단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「인천광역시 4·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」제7조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40조에 따라 선정된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.

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제4조의3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❍ 현재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운영은 “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임시운영계획(2016. 5. 9. 노인정책과-7230호)”에 따라  추모관 개관(2016. 4.16.)당시 4·16재단 설립(2018. 7. 9. 행정안전부)되기 전으로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에서 추모관 개관이후에도 추모관 운영주체 및 국비지원에 대한 결정이 되지 않아 세월호 추모관이 위치하고 있는 인천가족공원의 운영주체인 인천시설공단(근무인원 4명 : 기간제근로자 3, 시설공단 1)에서 임시 운영하기로 하여 현재까지 관리를 맡아 운영하고 있는 사항임.

❍ 이후, 4·16재단은 비영리법인 설립인가를 받고“4·16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(위원장 : 국무조정실장)”로부터 국가재정지원 대상 재단으로 선정(2019. 2.27.)되었으며, 세월호지원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위탁대상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민간위탁 조건을 충족하는 재단으로 설립되어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임.

□ 종합검토의견

❍ 본 동의안은 세월호지원법 제40조제2항 및 세월호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“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”관리 운영을 위탁하는 사항으로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됨.

○ 다만, 위탁사업비(2020년도 350백만원) 내역과 그동안 세월호 추모관에서 근무한 운영인력(기간제근로자)의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.

* 2020년도 예산편성액 250백만원 → 확정내시 350백만원(2019.12.23. 해양수산부)

※ 세월호 추모관 운영비 및 추모행사비 편성지원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20	2019	2018	2017	2016	비고
계	250	277	385	240	122
운영비	250	250	250	190	47	전액국비
추모행사비	-	27	135	50	75	전액국비
지원부서	안전정책과	안전정책과	노인정책과 안전정책과	운영비(노인정책과) 행사비(안전정책과)	운영비(노인정책과) 행사비(안전정책과)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없음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 : 7명(이병래, 남궁형, 손민호, 노태손, 김준식, 민경서, 조성혜)

나. 반 대 : 0명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위원 7명, 찬성 : 7명, 반대 : 0명)

8. 기타 사항 : 특이사항 없음

□ 붙임  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운영

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664		제출연월일 :	2020. 1. .
			제 출 자 :	인천광역시장

□ 제안 이유

○「4‧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」에 의거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의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

○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의 효율적인 운영, 추모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「4‧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」제40조, 「인천광역시 4‧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」제7조 및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○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업 :『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운영』

⑴ 추모시설의 운영‧관리 및 추모제의 시행

⑵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

⑶ 피해자의 심리‧생활안정 및 사회복귀 등 지원 사업

(4)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○ 민간위탁 추진 근거

-『4‧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』제40조

-『인천광역시 4‧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』제7조

-『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』제4조

□ 추모관 현황 및 실태

○ 위    치 : 부평동 산54-29번지(인천가족공원 내)

○ 건물규모 : (토지면적) 1,496㎡, (연면적) 486.86㎡(지상 2층)

○ 운영인력 : 3명(안내 및 청소)

○ 시 설 물

- 1층  :  추모관(94.8㎡) 안치단(94.8㎡), 제례실(32.4㎡), 화장실(32.4㎡), 사무실(44.9㎡),

추모관 홀(21.5㎡), 안치단 홀(21.5㎡) 등

- 2층 : 유족대기실(44.9㎡), 화장실(19.66㎡)

- 옥상: 51.4㎡(옥상정원 20.4㎡)

- 옥외: 추모탑(6.5m), 주차장(3면)

- 조경: 수목식재 1,709주(기념식수 4주), 수목이식 62주

○ 전시콘텐츠

- 추모관(홀) : 세월호 배 모형(2.4m), 샌드아트 스토리(2편), 희생자 유품(250점),

부조 작품(3*2.2m 청동), 전자방명록(2개)

- 안치단(홀) : 봉안함 44위, 도예벽화(3.96*4.7m), 안전포스터(15점), 헌화단(2*1.2m)

※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임시운영계획(2016.5.9.노인정책과-7230,행정부시장 결재)에

따라 추모관 운영주체 및 국비지원이 확정될 때 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임시운영 중에 있음.

□ 민간위탁 개요

○ 위탁사업명 :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운영

○ 위 탁 기 간 : 3년(성과평가 후 재 위탁)

○ 위탁사업비 : 350백만원(2020년도)

○ 위탁대상사무

-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운영 및 관리, 수선유지

- 홈페이지 및 전시영상장비 유지관리, 무인경비시스템 운영

- 6주기 추모식 진행, 추모관 홍보 및 안전음악회 개최 등

□ 민간위탁 추진계획

○ 민간위탁 방침수립→시의회 동의→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

심의→ 협약체결의 순으로 추진

○ 관계법령*에 따른 수탁기관【4.16재단】에 대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및 심사

*『4.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』제40조.

『인천광역시 4.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』제7조

○ 추진일정

- 민간위탁 동의안 시의회 제출                   : 2020. 1월

-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계획 수립      : 2020. 2월

- 민간위탁기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      : 2020. 2월

-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              : 2020. 2월

-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                   : 2020. 2월

※추진일정은 의회의사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
□ 참고 사항

○ 붙임 : 관계법령 1부

붙임	관계법령

<4‧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>

제40조(4‧16재단에의 출연 등)①국가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여 4‧16세월호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대형 재난사고 재발방지 등 에 이바지 하고자 설립되는 재단(4‧16재단)에 대하여설립 후 5년 동안 출연 또는 보조 할 수 있다.

1. 추모시설의 운영‧관리 및 추모제의 시행

2. 안전사고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

3. 피해자의 심리‧생활안정 및 사회복귀 등 지원사업

4. 그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②국가 등 은 제36조에 따라 조성‧건립된 추모시설의 운영‧관리 등 추모사업을 4‧16재단에게 위탁 할 수 있다.

<인천광역시 4‧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>

제7조(사무의위탁)①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일부를 법 제40조에 따라 선정된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‧방법 등은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<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>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)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‧검사‧검정‧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‧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
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